유럽 국가 부채 위기

3. 위기의 원인

유럽 국가 부채 위기는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했다. 국제수지 위기, 즉 외국 자본 유입의 갑작스러운 중단이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가들이 통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평가절하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 위기를 심화시켰다.^[9][10]

이 외에도 금융의 세계화,^[11] 2002년~2008년 고위험 대출 및 차입 관행을 조장한 느슨한 신용 조건,^[11] 2007년-2008년 금융 위기, 국제 무역 불균형, 부동산 거품 및 붕괴, 2008년~2012년 대침체, 정부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재정 정책 선택, 국가들이 문제 은행과 민간 채권 보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한 접근 방식(민간 부채 부담을 떠맡거나 손실을 사회화)등이 위기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9][10]

유로존 회원국 간 거시경제적 차이는 자본 흐름 불균형을 초래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단일 금리 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는 독일의 실질 금리가 높고 남유럽 회원국에서는 낮음을 의미했다. 이는 독일 투자자들이 남유럽에 대출하고, 남유럽은 차입을 유도하는 유인이 되었다.^[9][10]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적자 지출과 부채 수준을 제한하기로 약속했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부채 및/또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래 정부 수입을 유동화하는 등 국제 표준을 무시했다.^[13]

판엘리니오스 사회주의 운동 정부가 그리스의 실제 부채와 예산 적자를 은폐하지 않으면서, 2009년 말 여러 유럽 국가의 국가 부도 우려가 확산되었고, 여러 국가의 정부 부채가 강등되었다.^[14] 특히 그리스의 경우 2009년 예산 적자 전망치가 GDP의 "6~8%"에서 12.7%로 수정되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규칙을 크게 벗어났다.^[15]

조각난 금융 규제는 위기 이전 몇 년 동안 무책임한 대출에 기여했다. 유로존에서는 각 국가가 자체 금융 규제를 가지고 있어 금융 기관이 감시 및 규제 책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9][10] 또한, 국가 정부가 위험한 대출을 한 금융 기관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신뢰할 수 없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9][10]

3. 1.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

3. 2.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3. 3. 정치적 갈등

4. 위기의 전개

2010년 4월 23일, 그리스 정부는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EU와 IMF는 그리스에 대해 비교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게 된다.^[633]

2010년 4월 27일, 그리스 정부가 국가부도(디폴트)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그리스의 채권등급을 BB+ (정크본드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634][635] 유통시장에서 그리스 2년만기 채권수익률은 15.3%까지 올랐다.^[636]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그리스 국가부도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30–50%를 손해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634]

2010년 5월 1일, 긴축재정 정책들이 발표되었다.^[638] EU와 IMF는 1,100억 유로(165조 원)를 3년만기에 연리 5% 이자로 그리스에 빌려주었다.^[639] 5월 5일, 재정지출 감소와 세금 인상에 대해 전국적인 파업이 발생했으며, 3명이 사망했다.^[639]

2011년 6월 13일,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그리스의 채권등급을 CCC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640]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뿌리 깊은 부정부패, 과다한 사회보장비 지출과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 등이었다.^[641] 요르요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부정부패와 탈세가 그동안 공공부문이 살아온 방식"이라고 말했다.^[642]

2011년 이탈리아의 디폴트 위기가 다시 고조되었다.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이 그리스 디폴트 위기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자, 그 연쇄효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노무라 증권의 젠스 노르드빅 외환 투자전략가는 "이탈리아는 구제금융을 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644] 이탈리아는 부채(1조 5,980억 유로)가 유로존 재정안정기금(4,400억 유로)의 3배나 되기 때문에, 대처가 더 쉽지 않다.^[645]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1년 4월 말 현재 이탈리아의 공적부채는 1조 8,900억 유로(미화 2조 6,497억 달러, 한화 2600조 원)이다.^[646]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리스 경제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다음은 프랑스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씨티그룹의 마크 스코필드 글로벌 금리전략 부문 대표도 "투자자들은 프랑스의 위험자산을 팔기 시작했고 아무도 진입하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647] 전 세계 24개국 은행들이 모두 8,673억 달러(6,260억 유로가량)의 이탈리아 채권을 나눠갖고 있으며 프랑스 소유분이 근 절반에 달하는 3,92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648]

5. 위기 대응

유럽 국가 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스페인의 경우 위기 이전에는 낮은 부채 수준을 유지했으나,^[152] 은행 구제금융과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했다.^[160] 이에 스페인 정부는 긴축 조치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균형 예산을 의무화하는 스페인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160] 그러나 2012년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유로존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167] 지원금은 은행 자본 확충에 사용되었다. 스페인은 2014년 1월 EU/IMF 구제금융 메커니즘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176]

2011년 1월 5일, 유럽 연합은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M)를 설립했다. EFSM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보증하는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EU 회원국의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한다.^[288] EFSM은 최대 6000억유로을 조달할 권한을 가지며, AAA 신용등급을 받았다.^[289][290]

2011년 10월 26일, 유로존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스 국채의 50% 감면, 유럽금융안정기구 구제금융 규모 4배 증가, EU 내 은행 자본비율 9% 상향 등에 합의했다.^[292] 그러나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를 발표하면서 혼란이 발생했지만, 이후 철회되었다.^[294] 2012년 2월, 유로그룹은 1300억유로 규모의 두 번째 그리스 구제금융 패키지에 합의했다. 채권자들은 명목 감면율을 상향하고, EU 회원국들은 그리스 대출 시설의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77]

2011년 3월, 안정 성장 규약의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어, 재정 규칙 위반 시 자동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가 강화되었다.^[328] 2011년 12월, 유로존 회원국들은 정부 지출과 차입에 대한 엄격한 상한선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부 간 조약에 합의했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조약에 동의했다.^[331]

긴축 조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폴 크루그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긴축 정책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342]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긴축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349] 반면, 긴축에 맞서 싸운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350]

공공 부문 긴축 대신 세금 인상과 적자 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협약"이 제안되기도 했다. 유럽투자은행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고, 성장 친화적인 세금을 통해 추가적인 공공 투자를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354]

2012년,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유로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307] 또한, 장기자금조달운영(LTRO)을 통해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했다.^[311] 2012년 9월, ECB는 단독통화거래(OMT)를 발표하여 구제 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에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4]

5. 1. EU의 긴급 지원 조치

5. 2.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 2010년 5월:
• 정부 및 민간 부채 증권을 매입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시작했다.^[298] 2012년 2월에는 2195억유로에 달했지만,^[299] 동시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 같은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했다.^[300] 라보뱅크의 경제학자 엘윈 더 그롯에 따르면 ECB가 무균화할 수 있는 "자연적 한계"는 3000억유로이다.^[301]
• 연방준비제도의 지원을 받아 달러 스와프를 재개했다.^[302][303]
• 대출 예금에 필요한 신용등급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국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그리스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모든 미결제 및 신규 부채 증권을 담보로 허용했다. 이 조치는 정크 등급으로 강등된 그리스 정부 채권에 대한 일부 부담을 완화하여 정부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304]

• 2011년 11월 30일: ECB,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인 캐나다, 일본, 영국, 스위스 국립은행은 부채 위기를 막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금융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제공했다. 중앙은행들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될 달러 통화 스와프 비용을 50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상업은행이 다른 통화에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풍부한 유동성을 서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305]

• 2012년~2013년: 기업의 금리를 낮추어 유로존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ECB는 여러 단계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2013년 11월 0.25%라는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다. 금리 인하는 다른 통화에 대한 유로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유로존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회복을 더욱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306]

• 2014년 5월: 인플레이션이 0.5%로 떨어지면서 ECB는 2014년 1분기에 0.2% 성장한 유로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다시 취했다.^[308] (디플레이션 또는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은 현금 보유를 유도하여 구매 감소를 초래한다).
• 2014년 6월 5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15%로 인하하고 예금금리를 -0.10%로 설정했다.^[307] 특히 후자의 조치는 이전에 광범위하게 시도된 적이 없는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대담하고 이례적인 조치"로 여겨졌다.^[308] 또한 ECB는 저렴한 금리로 4년 만기 장기 대출을 제공(일반적으로 하룻밤 대출에 대한 금리)한다고 발표했지만, 대출 은행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여 자금이 예를 들어 저위험 정부 채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대신 기업의 손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308] 이러한 조치들은 디플레이션을 피하고, 수출을 더욱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로 가치를 절하하고, "실물" 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308][307]

5. 3. 유럽 재정 조약

6. 경제 개혁 및 회복 제안

위기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했다. 파리드 자카리아는 2011년 11월, 성장 없이는 어떤 부채 구조조정도 효과가 없으며, 유럽 국가들이 "인구 통계(고령화), 기술(기업들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함), 세계화(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 세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함)"의 세 가지 측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366]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정책 입안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슬란드 사례처럼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개선하려고 한다. 아이슬란드는 2008~2011년 경제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위기를 겪었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유로존 국가들은 통화 가치를 절하할 수 없다.

;내부 평가절하

• 정부 부채가 GDP의 80~100%를 초과하는 경우;
• 비금융 기업 부채가 GDP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 민간 가계 부채가 GDP의 85%를 초과하는 경우.

6. 1. 은행에 대한 직접 대출 및 은행 규제 강화

6. 2. 긴축 완화 및 투자 확대

6. 3. 경쟁력 강화

6. 4.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

7. 장기적 해결 방안

유럽 재정 위기는 유럽이 규제를 넘어 재정 권한을 가진, 보다 연방적인 EU로 나아가도록 압박하고 있다.^[406] 2012년 6월 14일, 독일 연방은행 총재 옌스 바이트만은 회원국의 예산에 대한 중앙 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유럽 통합 강화를 제안했는데,^[407] 이는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전 총재가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를 확장한 것이다. 세금 인상 또는 예산 삭감 요구 사항을 포함한 통제는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때만 행사될 것이다.^[408] 이 제안은 앙겔라 메르켈이 "유럽의 감독 가능성을 허용할" 더 강력한 정치 및 재정 연합에 대한 동시대의 요구와 유사하다.^[409]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 유럽 재정 연합: 강화된 재정 통합을 통해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한다.
• 유럽 은행 회복 및 정리 기구: 은행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 유럽 안정 메커니즘 (ESM): 위기 회원국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상설 기구를 설립하여 금융 시장 불안을 완화한다.
• 유로본드: 유로존 회원국들이 공동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위험을 분담한다.
• 유럽 통화 기금 (EMF): 유럽 금융 안정 지원 기구 (EFSF)를 발전시켜 EMF로 전환, 회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부채 탕감: 과도한 부채 국가의 채무를 탕감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7. 1. 유럽 재정 연합

7. 2. 유럽 은행 회복 및 정리 기구

7. 3. 유로본드

7. 4. 유럽 통화 기금(EMF)

7. 5. 부채 탕감

8. 논란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 위기로 큰 타격을 입고 2010년대 초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포르투갈은 2000년대가 경제 성장으로 특징지어지지 않았고 이미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136][137] 이는 경기 침체와 정부 주도의 재정 긴축으로 특징지어졌다.^{[138][139][140]}

Diário de Notícias의 보고서에 따르면,^[141] 포르투갈은 1974년 카네이션 혁명과 2010년 사이에 국가 관리 공공 사업에서 상당한 슬리피지를 허용했고, 최고 경영진과 임원의 보너스와 급여를 부풀렸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채용 정책은 과잉 공무원의 수를 증가시켰다. 위험한 신용, 국가 부채 창출, 그리고 유럽의 구조 및 결합 기금은 거의 40년 동안 잘못 관리되었다.^[142]

2010년 여름, 무디스는 포르투갈의 국채 등급을 낮췄고,^[143] 이는 포르투갈 국채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켰다.^[144] 2011년 상반기, 포르투갈은 공공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780억 유로의 IMF-EU 구제금융 패키지를 요청했다.^[145]

파이낸셜 타임스는 포르투갈 정부가 노동법 개혁 등 78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도했다.^[103] 2009년 이후 노동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고, 근무 관행이 자유화되고 있으며, 산업 허가가 간소화되고 있다.^[103]

2014년 5월 18일, 포르투갈은 추가 지원 없이 EU 구제금융 메커니즘을 벗어났다.^[30] 이는 2013년 5월에 이미 대출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회복했고,^[112] 최근 10년 만기 국채 발행이 3.59%라는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이다.^[151]

유럽의 구제금융은 주로 은행 및 기타 기관들이 쌓아온 주권 부채에 대한 손실을 유럽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81][84][434][435][436][437]}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유로화 붕괴를 유도하거나 자국의 경제적 취약성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유로화에 대한 소문을 의도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앵글로색슨 음모론" 주장을 반박했다.^[469]

8. 1. EU 조약 위반

8. 2.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8. 3. 앵글로색슨 언론의 영향

8. 4. 투기 세력

8. 5. 유로존 해체 논쟁

9. 정치적 영향

유럽 국가 부채 위기는 여러 유럽 국가 정부가 조기에 막을 내리게 했고, 많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수출 기업의 경우, 엔고 유로 약세는 감익 요인이 된다.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에 대한 일본의 대출 잔액은 약 10억달러이다.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 포르투갈로 번지면 세계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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